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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6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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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중부로
1
광장
1
화우
# 변호사 (상위 10)
2
백혜원
2
최성수
1
박인동
1
서순성
2. 판례 목록
(1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7. 27. 선고 2022두52980 판결
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[공2023하,1566]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행정소송법
2022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22-10699, 2022. 11. 22., 일부인용
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개인정보보호법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대한민국헌법
행정심판법
3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8333, 2022. 11. 15., 인용
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개인정보보호법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지방공기업법
4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7082, 2022. 11. 15., 일부인용
정보공개 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
정보공개거부처분무효확인청구
개인정보보호법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5. 서울고법 2022. 7. 21. 선고 2021누51265 판결
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 상고[각공2022하,636]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행정소송법
행정심판법
6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1525, 2022. 6. 24., 일부인용
정보 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
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청구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7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8709, 2022. 5. 24., 인용
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개인정보보호법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8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2340, 2022. 5. 10., 기각
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9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4016, 2022. 4. 22., 기각
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개인정보보호법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10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5854, 2022. 4. 5., 일부인용
정보공개 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1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3503, 2022. 3. 15., 기각
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개인정보보호법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2021년
12. 서울행법 2021. 10. 5. 선고 2020구합82406 판결
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22상,25]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2015년
13. 국민권익위원회 2014-25324, 2015. 4. 21., 각하
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
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
14. 국민권익위원회 2014-25323, 2015. 4. 21., 각하
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
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2014년
15. 국민권익위원회 2014-551, 2014. 3. 18., 각하
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행정심판법
2006년
16. 서울행법 2006. 1. 5. 선고 2005구합16833 판결
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6.3.10.(31),722]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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